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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작성자 이광호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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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30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7월시행)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전월세 상한선 도입(4월시행) 등으로 전월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12년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
     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천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
     천원**이 줄어,

   -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천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백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전월세 세대 평균보험료(4만7천원)의 19%,  **9.4%
 

 2)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적용 실시

 12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
     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
     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08년(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
     고한 바 있다.


 4)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12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
     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
     을 받게 된다.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 : 2,760원 → 1,840원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
     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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